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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 대규모 자금 유출 예상

 
1. 미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한 해 암호화폐 거래로 얻게 된 자본이득 관련 소득세 규모가 250억 달러에 달해 올해 세금보고 마감시한인 4월17일을 앞두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 월가의 유일한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인 '톰 리'는 '많은 거래소들이 지난 한 해 벌어들인 10억달러 이상의 순수익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서 세금 납부를 위해 이를 매각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톰 리는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해 자본이득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매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같은 움직임이 비트코인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일본, ICO 합법화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1.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일본 정부가 후원하는 TF팀이 'ICO(가상화폐공개)가 공공의 신뢰를 획득하고 건실한 재정조달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ICO 합법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2. TF팀은 가이드 라인으로 1) ICO운영자들은 모든참여자들에 대한 KYC(고객확인)인증을 해야하며 2) 공개 이전 ICO 참여자와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야하고 3) 백서에서 정한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3. 이에 언론들은 법제화되기까지는 수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일본 금융청(FSA)이 빠르면 이번 달 TF팀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 등 가상화폐 거래소 2곳의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3. 또한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겼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업비트 트론 상장, 코인네스트 고객 잡기에 나서

 
1. 6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umb)이 5일 공지를 통해 이날 저녁 빗썸프로에 가상화폐 트론(TRX)을 상장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30분 뒤 업비트가 트론 상장을 공지하며 곧바로 원화마켓을 열었다.
 
2. 지금까지 트론은 국내 거래소 중 코인네스트에서만 상장이 되어있었으나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원의 횡령 사건이 불거지면서 두 거래소가 고객 유치를 위해 급작스럽게 트론 상장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형 거래소들의 지나친 코인 상장 경쟁은 투기를 조장하여 가상화폐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법안 당론 발의

 
1. 바른미래당의 오세정 의원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 진흥을 위한 5개 입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2. 발의하는 5개 법안은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3) 전자서명법 4) 개인정보 보호법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들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3.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객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HS오피니언

암호화폐 과세의 영향이 이렇게도 미치는군요. 앞으로 세금 내는 시기가 다가오면 가상화폐가 하락하는 현상을 지속해서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카테고리(계정 과목)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이런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이른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 TF팀이 ICO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는 사실 정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제시되었다는 것은 기본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반증이겠죠. ICO를 그저 쉽게 돈 벌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남는 것은 강력한 규제 뿐일 것입니다.

암호화폐의 상장 경쟁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지는 밑거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상장했다고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장까지는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전도 없고 허울 뿐인 코인을 상장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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