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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 가상화폐 자본이득 보고율 0.04%미만

1. 미국의 세금 플랫폼인 '크레딧 카르마 택스(Credit Karma Tax)'는 암호화폐 보유자 약 250,000명 중 100명 미만(0.0004%)의 사람들만 자본이득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 최근 미국 리서치회사인 폴피쉬(Pollfish)는 암호화폐를 소유한 미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5.87%가 '암호화폐를 통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세금신고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3.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세계 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높은 내성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득에 대해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발표

1. 한국블록체인협회는 4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2. 거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하는 자율규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자율규제안의 일부분을 수정 및 보완했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거래소가 코인 상장 등 투자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3. 자율규제 심사는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로 실시되며 일반 심사는 거래소의 경영상황, 정보제공 실태 등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보안성 심사는 '최소한의 포지티브,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원칙 아래에 진행될 계획이다.

 

러시아, 60만 루블 이상 가상화폐 거래 규제

1. 러시아 정부는 60만 루블(약 10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가상화폐를 루블 또는 외환자산으로 환전할 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2. 3월 21일 러시아 정부가 통과한 '디지털 금융자산 연방법' 초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및 디지털 토큰은 디지털 금융 자산으로 정의되어 승인을 받은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ICO(가상화폐공개)를 위한 규제 절차가 정부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된다.

3. 초안에 따르면 러시아 내에서 가상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기에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한 조세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 거래자들에게 약 13%의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 비트메인, 미국에 암호화폐 채굴시설 설립

1. 중국의 대형 암호화폐 채굴업체인 비트메인(BITMAIN)이 미국 워싱턴 주 왈라 왈라 지역에 신규 채굴 시설을 세우기 위한 토지 임대 및 매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2. 이에 북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전기세율을 지닌 왈라 왈라 지역의 약 1만2천평의 대지를 '1년 후 매입 조건'으로 월 4,700달러(약 500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 지역 주민들은 채굴시설의 과도한 전력 소비를 우려하고 있으며 여기서 창출된 부는 낙수효과조차 없다 비판하며 거센 반대를 하고 있다.

 

HS오피니언

오늘은 모두가 기다리던 미국 세금 보고 마지막 날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보고를 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처분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처분조차 안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7일을 기점으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이는 더욱 호재가 아닐까 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것도 그렇고 미국 내 암호화폐 소유자들은 탈중앙화된 화폐인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 매우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 또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을텐데 아직 초기단계인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늘 발표한 자율규제 심사 계획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니까요. 정부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반면 그에 대한 대책은 딱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규제를 하겠다고 협회가 나서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자율규제는 정부없이 스스로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거래소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블록체인 연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쓰일 블록체인 기술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매우 유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딱히 유효한 정책은 내놓지 못하니 사기나 다름없는 ICO만 넘쳐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투자하여 블록체인 연구를 지원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만 안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블록체인이 정착되어 널리 쓰이게 될 때 막대한 비용을 치뤄야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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