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는 전 세계에서 온 자영업자와 외국인 사업가들이 많습니다. 관광업 및 서비스업에 관련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법인에 대한 조사 및 검열이 심해지면서 법인 설립 및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사업자들의 고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도 태국 진출시 법인 설립 내용은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태국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방식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 태국 현지 법인
- BOI 업체
- BOI 및 FBL을 획득한 업체
- FBL만 획득한 업체
1. 태국 현지 법인
태국 법인의 경우 태국인의 지분이 51% 이상 소유, 외국인의 경우 최대 49%를 소유
이 말은 태국인에게 오너십을 내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분 포기 각서를 통해 명의를 빌려서 법인을 설립하지만 실제로 태국 법원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건의 지분 포기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BOI 업체
태국 투자청으로부터 BOI certificate를 받은 업체로서 태국 외국인 진출 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제한 업종은 카테고리 A에 포함된 신문, 미디어, 농업, 축산, 임업 등 이며 카테고리 B에 포함된 국가 안보 분야 등 약 17개 업종 카테고리 C에 포함된 국내 사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종(여행 업종 등)은 외국인이 50% 이상 금지 및 50% 미만으로 소유 가능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사업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FBL을 소유 하면 진출이 가능 합니다.
즉 태국에서 정말 돈이 되는 서비스업 및 여행업등은 태국 정부에서 철저히 지키겠다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3. BOI 및 FBL 을 획득한 업체
BOI 및 FBL을 획득한 업체로써 BOI 인센티브로 인해 100% 소유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BOI 를 통해 외국인 사업 면허 신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OI 및 FBL을 획득한 업체의 프로모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샘플 : 아로파 BOI 법인
태국에 도움 되는 사업 및 내용이라면 충분히 해외 자본에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의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4. FBL을 획득한 업체
BOI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FBL만 획득한 업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DBD청으로 부터 획득하거나 외국인 사업위원회로부터 FBL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릴 뿐 아니라 중도에 포기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 페이도 FBL만 획득한 업체입니다.
시사점
최근 2월 23일에 쁘라윳 총리가 태국인들을 몰래 내세운 외국인 사업체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BOI 및 FBL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주식의 49%로만 홀딩하고 나머지를 태국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외국인이 실제 오너십을 소유하는 경우는 엄연히 태국내에서 편법 및 불법입니다. 물론 오너십을 태국인에게 내놓은다면 해당 건은 문젯거리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해 관광부가 상거래 사업체개발국, DSI(특수사건수사국)와 사업장 내의 법인체 자격조건 심사와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자국내 관광사업을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기존 BOI 및 FBL이 없는 관광 관련 외국업체들은 점점 설자리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관광경찰당국과 공조하에 온라인 및 여행 관련 업체와 가이드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6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경찰청 당국과 공조하에 강력한 진압처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여행업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이사위원회까지 설치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국에서 가장 돈되는 것은 소수의 규모있는(BOI 및 FBL 획득 업체) 외국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태국인과 태국 관광 사업을 자국민에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논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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