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브리핑] 3/19일 블록체인·암호화폐・가상화폐 3줄뉴스

제윤경 의원, 가상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발의

1.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2. 이에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 내부통제 등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3. 또한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G20 가상화폐 규제 논의 소식에 가상화폐 주말 내내 폭락세

1. G20 가상화폐 규제 법안 마련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화폐 가격이 주말동안 폭락세를 보였다.
 
2. 19일에는 자금세탁 악용 위험을 비롯해 테러자금 악용 등에 대해 논의하며 20일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술 잠재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 비트코인 가격은 900만원에서 주말에 8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1시 기준 다시 900만원으로 회복되었다.
 
 

페북, 구글에 이어 트위터도 가상화폐 광고 단속 우려

1. 페이스북, 구글에 이어 트위터도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2. 트위터가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금지하면 해외 대형 인터넷 기업 모두 가상화폐 관련 광고를 단속하게 돼,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 지갑 광고, 토큰판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3.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유명한 가상화폐의 경우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신용평가사, 가상화폐 12개 '투자부적격' 판정

1. 가상화폐에 신용등급을 매겨 화제가 되었던 미국 '와이스레이팅스(Weiss Ratings)'가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상화폐 12개를 공개하였다.
 
2. 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가상화폐는 코멧(CMT), 메가코인(MEC), 쿼크(QRK), 살루스(SLS), 익스펜스(EXP), 매치풀(GUP), 노바코인(NVC), 일렉트로니움(ETN), 오로라코인(AUR), 굴덴(NLG), 팟코인(POT), 라이즈(RISE) 이다.
 
3. 와이스레이팅스는 투자 위험과 기반 기술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여 판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과세 신호탄

1. 월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16일, 미국 국세청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소비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다.
 
2. 소비자 정보를 분석하면 가상화폐 거래 이익과 예상 세율을 측정할 수 있어 가상화폐 과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 아직 자세한 세율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업계는 소득 구간별로 나눠질 가능성을 점치면서 최소 3.8% ~ 최대 20%의 세율을 예상하고 있다.
 
 

HS 오피니언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거래소에서 다루는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취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판결 선례가 있죠. 이번에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를 부여할 것이라는 분석이 현실화 되면 우리나라도 과세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금세탁 방지법이 세율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암호화폐 광고 단속에 나서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따라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 기업들 사이에서 광고 단속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경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기사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전략연구소의 윤형석 연구원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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