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브리핑] 트위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동참

트위터 가상화폐 광고 금지 합류

1. 트위터는 26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 트위터 플랫폼에서 가상화폐공개(ICO)·토큰판매 등의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2. 트위터 대변인은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가 종종 사기와 관련돼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이런 계정이 사기성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신호를 사전에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지난 1월에는 페이스북이 가상화폐의 판촉과 연관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금지했었고, 구글도 오는 6월부터 가상화폐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 가상화폐 과세 사실무근

1. 지난 26일, 일부 언론에서 6월 중에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 과세안을 내놓을 입장이라고 보도하였다.
 
2.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통화 과세안 발표시기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기재부 관계자를 언급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3. 다만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하여 '가상통화 과세 TF'를 통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CLOUD법' 통과로 가상화폐 시장 공포 확산

1. 미국이 구글과 아마존 등 IT 기업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CLOUD법(클라우드법)'을 공개하였다.
 
2. 클라우드법이 시행되면 수사당국은 미국 기업이 해외 서버에 저장한 모든 데이터를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3. 클라우드법이 온라인 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리플과 결별한 스텔라루멘 개발자 '탈중앙화 구축해야'

1. 지급결제 스타트업인 리플(Ripple)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결별한 뒤 스텔라(Stellar)로 옮겨간 제드 맥케일럽(JED MCCALEB)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그는 '리플의 경우 외부에서 노드를 운영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어 리플팀 자체가 노드 대부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중앙화된 금융결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협회)나 페이팔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 고 지적했다.
 
3. 또한 '2028년까지는 단일 국제송금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이며 열람이 자유롭고 수정은 불가능한 공공장부는 필수적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써트온,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진출

1. 국내 기업인 써트온이 글로벌 분산형 전자문서보관소인 'GCDA(Global Certified e-Document Authority)' 사업을 위한 개발에 착수했다.
 
2. GCDA란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의 원본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의 탈 중앙화된 공공네트워크에 조각으로 잘게 쪼개어 분리/분산 저장하는 것이다.
 
3. 써트온의 김승기 대표는 '탈중앙화된 저장/보관 사업은 블록체인과 가장 매칭이 적합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였다.
 
 

HS오피니언

우려했던대로 트위터마저 가상화폐 광고 금지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IT기업들 또한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ICO사기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 된 기사도 나온 것으로 볼 때 카카오가 가장 먼저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CO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오픈채팅방에서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카카오코인을 버젓이 ICO 중이니까요.

스텔라루멘 개발자가 주장하는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암호화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만 국제 송금에 있어서 탈중앙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국의 중앙은행이 CBCC(Central Bank Crypto Currency)를 발행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앙은행의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더욱 중앙집권화 된 상태에서 각 나라 간 가상화폐 호환이 더욱 빠를 것입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벌어지는 카카오코인 ICO 관련 사기 활동들에 대해 카카오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업비트처럼 신고포상제 형태로 불법 판매에 대한 신고제도라도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by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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