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브리핑: 암호화폐, 가상화폐 무엇이 문제인가?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한 규제 방안과 법안 마련에 대한 몇 가지 기사들이 있어서 정리합니다. "블록체인브리핑" 기사를 통해서 최신 블록체인 관련 뉴스와 소식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다룰만한 내용이나 기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세요. 이번 기사에서는 가상화폐 열풍과 법제화 관련 기사를 소개합니다.

출처: 메트로,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12> 가상화폐 열풍 [원문 기사보기]

암호화폐 열풍을 흔히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과 자주 비교한다. 튤립 버블은 '황제튤립'이라고 하는 희귀 튤립이 관심을 끌면서 튤립 가격이 1개월 동안 50배나 급등했다. 1624년 황제튜립 한 뿌리의 가격이 당시 암스텔담의 집 한채 값에 맞먹을 정도였다. 이후 1637년 2월 공황이 발생하며 튤립 가격은 폭락했다. 파산자가 속출하며 네덜란드 정부가 개입하여 거래액의 5~10%만 지불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튤립 버블의 자세한 과정은 기사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7년말부터 2018년 초반까지 불었던 비트코인 광풍은 정상적인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였고 지금도 수만은 단톡방에서 투기성 암호화폐 홍보글이 밤새 뿌려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가상화폐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이런 암호화폐 광풍이 부는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만 배를 불려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의 2018년 상반기 순이익은 393억4000만원이다. 매출액 3030억6000만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2186억3000만원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순이익은 193억3000만원이다.

가상화폐 열풍은 당분간 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묻지마 투기'에서 정상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블록체인은 세상을 바꿀 '파괴적 기술'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참여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코인 이코노미'에 적용되는 암호화폐는 단순 지불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상을 투기가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업의 기회와 투자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다. 단기 시세 차익, 확정 수익을 강조하는 암호화폐는 사기다. 그 효과와 실적은 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출처: 한국경제, 블록체인 산업 키운다면서 가상화폐는 금기시 [원문 기사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9월 12일 블록체인 시장형성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시작했다. 연구반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관리제도,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을 막는 법제도 분석, 공공 시범사업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규제 문제 등을 다룬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는 빠졌다.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정부부처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겠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섣불리 암호화폐 관련 규제나 법안을 제시할 경우 부작용이 더 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규제 방안이 나오더라도 반대하는 입장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고 불법적인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성행하지 않도록 규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출처: 뉴시스, [블록체인 오딧세이] "암호화폐, 합법도 불법도 아닌 무법"... 법제화 이뤄질까? [원문 기사보기]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제정을 목표로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18년 9월 20일 출범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법제화를 위해 결성된 첫 비영리단체다. 협의체는 여야 국회의원과 로저버 비트코인닷컴 대표와 다홍페이 네오 설립자, 제이콥 콜린스타캐피탈 전무 등 국외 전문가도 다수 참여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이원욱·박정, 자유한국당 이종배, 바른미래당 김관영·정병국·김중로·오세정·신용현·김수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민간전문위원회는 모두 60여명으로 투자자위원회, ICO프로젝트위원회, 암호화폐거래소위원회, 컨설팅서비스위원회로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블록체인은 전체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일부 삭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쪽에서 블록체인 산업 영역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계약은 계약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의 이행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민법상 계약의 구조와 차이가 있다. 블록체인상의 문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 래 기본법'상 전자문서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기존 산업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따라서 기존 법체계에 맞지 않는 기술적 특성이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의 적용 기준과 범위를 확장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존 법체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맞추도록 접근하려는 모든 검토사항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규제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새로운 시장 질서를 만들려는 신흥 세력간의 다툼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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