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브리핑: 암호화폐와 ICO 가이드라인 제정은 왜 필요한가?

암호화폐와 ICO(암호화폐 선공개)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사업자들도 스스로 필요한 자율 규제와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겠다. 최근 주요 이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정리한다.

1. 가상통화 관련 범죄 통계

출처: 토요경제, 최근 1년간 가상통화 범죄 피해자 최소 50,602명, 4353억원 사기 당해 [기사 원문보기]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서 12개 업체를 조사하여 39명 구속기소, 89명 불구속기소, 14명 기소중지 등 147명을 사법조치했다. 범죄 피해자 최소 50,602명, 피해액 규모는 4,353억원, 범죄 거래건수는 14,360건에 이른다.

범죄행위 대부분은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를 다단계 불법판매하는 방식과 가상통화 채굴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이는 방식이 많았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T/F를 통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11건, 9,810억원을 적발했다.

최근 1년 사이 암호화폐거래소 4곳에서 가상통화 도난 피해금액만 1,041억원으로 보고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암호화폐거래소의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으로 점검한 결과 총 91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8년 1월 자료에 따르면 통화 거래규모가 주식시장의 82%에 이른다고 한다. 2018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과 계좌 서비스 계약을 맺은 암호화폐거래소는 총 37개이며 투자자 입출금 계좌와 거래사이트의 전용계좌를 같은 은행으로 일치시키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는 업체는 4개에 불과하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 사례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CO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의무규정 강화, 암호화폐거래소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고 제시되어야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성장이 가능하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 위원회(BGCC: Blockchain Governance & Consensus Committee)가 출범되었으니 조만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ICO가 아닌 IEO 는 또 무엇인가?

출처: 녹색경제, ICO 대신 IEO·IPO로 눈돌리는 블록체인 업계, 시장 신뢰 회복할까

그동안 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ICO(암호화폐 선공개)로 사업 초기 자금을 조달해 왔다. 블록체인 사업계획을 담은 백서만으로 자금을 유치했는데 이 후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면서 스캠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IEO는 거래소(Exchange)를 통해 바로 거래를 시작하는 방식이다. 일반 투자를 받지 않고 거래소에서 1차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위 기사에서는 IE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가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지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겠다. 암호화폐를 바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겠다는 IEO는 거래소 상장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ICO를 했던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 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보다 프리세일, 프라이빗 세일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암호화폐 기업의 주요 멤버들이 개인 물량을 상장 초기에 매도하는 물량이 문제가 된다.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급하다.

댓글
읽어들이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