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금융시장청 AMF,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 VASP 등록 및 승인 안내

프랑스 금융시장청(AMF)가 2019년12월20일 발표한 가상자산서비스업자(VASP) 등록 및 승인 관련 규정 시행 안내 간단한 번역본입니다. VASP 서비스 유형 중 2가지(제3자를 위한 커스터디 & 매매 서비스)는 의무 등록하고 기타 유형은 승인받을지 말지 선택형(optional approval)으로 돼있습니다. 간단한 번역본 공유해 드립니다.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 DASP

DASP(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승인을 받고자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 AMF 등록이 의무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초기 코인취득권유(ICO)에서 유래된 암호화폐나 토큰에 있어서의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을 알고 싶으십니까? 해당 주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ASP 감독제도 한 눈에 보기

디지털자산 서비스에 초점

디지털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행위자는 디지털자산서비스 제공업자(DASP)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제3자를 위한 다음의 서비스:

  • 디지털자산에 대한 커스터디(수탁보관), 즉 실무적으로는 고객을 대신하여 암호화된 키의 수탁보관을 의미
  • 법정 통화를 대가로 디지털자산을 사고 파는 서비스
  • 다른 디지털자산을 대가로 디지털자산을 거래하는 서비스
  • 디지털자산에 관한 주문의 접수 및 전송, 즉 고객을 대신하여 디지털자산에 관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
  • 디지털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 즉 고객이 부여한 의무조건에 따라, 고객별로, 일임을 받아, 하나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것을 의미
  • 디지털자산에 있어서 투자자에 대한 조언. 즉, 제3자에게, 그의 요청으로 혹은 그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로, 하나 이상의 디지털자산에 관하여 개인맞춤형 추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
  • 디지털자산 인수, 즉 후속적인 판매를 할 의도로, 디지털자산 발행자로부터 직접 디지털자산을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
  • 디지털자산에 대한 보증 투자, 이는 디지털자산 발행자를 대신하여 구매자를 탐색하는 행위와 모집되지 아니한 디지털자산 매수를 떠안음으로써 이들에게 최소매수 물량을 보증하는 행위로 구성
  • 디지털자산을 위한 거래플랫폼의 운영. 이는 하나 이상의 디지털자산 거래플랫폼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안에서 다른 디지털자산이나 법정통화인 화폐와 교환을 대가로 디지털자산에 대해 제3자가 표명한 복수의 매수 및 매도 의사가 계약의 완결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

AMF 등록이 의무화 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 행위를 하려면 등록 필수

프랑스에서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및/또는 법정통화를 대가로 디지털자산매수 또는 매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AMF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프랑스내에 물리적 소재(establishment)를 두어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필수입니다. AMF는 등록신청자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체크합니다. AMF는 건전성감독청인 ACPR(Autorité de ContrôlePrudentiel et de Résolution)로부터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AMF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마친 DASP들의 목록을 게시하게 됩니다.

주의: : 2019년 12월 18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DASP들에 대해서는 12개월의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후에는 새로운 DASP들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등록신청서 제출에 요구되는 제반 항목의 목록은 아래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통화및금융법(the Monetary and Financial Code) Article D. 54-10-2
  • 규정시행지침인 AMF Instruction DOC-2019-23.

등록신청 파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질문이 있으면 다음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san@amf-france.org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

등록신청서 파일을 제출하려고 하실 경우 신청서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이상의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메일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psan@amf-france.org

AMF로부터 승인(approval)을 받는 방법

승인은 선택사항(optional)

귀하가 만약 하나 이상의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며 귀하의 회사가 프랑스에서 설립되었다면 AMF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직, 업무수행 및 재정적 자원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MF는 승인된 DASP들의 리스트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됩니다.

승인신청서 제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요구되는 제반 항목들의 리스트는 다음의 텍스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통화및금융법(the Monetary and Financial Code) Article D. 54-10-6
  • AMF 종합감독규정 General Regulation Article 721-2
  • 규정시행지침인 AMF Instruction DOC-2019-23.

AMF 스탭은 귀하가 요청할 경우 귀하의 신청서 제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메일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psan@amf-france.org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귀하가 신청서 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한 번 이상의 미팅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 이메일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psan@amf-france.org .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규칙 일람

재정적 자원 및 조직에 관한 규칙

승인되는 DASP는 반드시 직무에 관한 면책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혹은 최소한의 자체 자금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 최소 1인 이상 실무를 책임지는 상급 관리자(effective senior manager)
  • 충분한 인적 및 기술적 자원
  • 복구가 가능한 IT 시스템
  • 내부통제시스템
  • 분쟁 처리 절차
  • 이해상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절차

영업행위 규칙

승인되는 DASP는 반드시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명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
  • 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

더 읽어보기

  • 기업의 성장변화에 관하여 2019년 5월 22일 성립한 법률 제2019-486호(PACTE 법) 발췌 조문
  • 디지털자산 서비스제공업자 관련 종합감독규정 Title II of Book VII ofthe AMF General Regulation: 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s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통지문 Notice on AML-FT
  •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적용되는 규칙
  •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 사이버보안 시스템 요구사항 (버전 1.0)
이해붕

이해붕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 부국장

증권감독원(1990년~1998년)을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기업공시, 법제연구, 파생상품 불공정거래조사,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파견,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을 거쳐, 2017년 5월부터는 핀테크 현장자문단에서 혁신금융사업 진출 등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에게 법규 조언을 해 주고 있다. 블록체인과 토큰이코노미 생태계와 글로벌 규제동향 연구도 충실한 자문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부다. 비트코인 백서, FINMA 가이드라인, FATF 가이던스 등 글로벌 금융당국과 국제기구의 자료를 번역했고 자료를 정리해 나누고 있다. 제도화 방법과 그 논점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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