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국토부, 2024년까지 계약부터 등기까지 한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020년 6월 29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거래시 필요한 부동산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종이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공부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입니다.

블록체인은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입니다. 현재는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하여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공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됩니다.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2020년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포함합니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합니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캐피탈리스트 배운철 주임교수는 "부동산 거래는 거래 참여자가 많고 업무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투명성, 신뢰성, 업무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블록체인 적합성 평가에서 항상 언급되는 분야"라며 "이번 국토부 발표와 연계하여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간 부분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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