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2023년 4월 21일에 발표된 2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라이더 립스(Ryder Ripps)의 RR/BAYC 컬렉션이 유가랩스(YUGA Labs)의 저작권과 상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 및 저작권 변호사이자 IP 로펌인 NeerMcD PLLC의 설립자인 제시카 니어 맥도날드(Jessica Neer McDonald)의 보도에 따르면 유가 랩스는 허위 원산지 표시 및 사이버 스쿼팅(인터넷상의 도메인을 투기나 판매 목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청구에 대한 약식 판결을 부분적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명칭 도용(False designation of origin)은 라이더 립스 자신의 제품이 유가랩스 브랜드와 관련이 있다고 허위로 주장했음을 의미하며 사이버 스쿼팅은 라이더 립스가 BAYC 브랜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여 이익을 얻거나 유가랩스의 평판을 훼손한 것으로 둘 다 위법 행위입니다.
판결 내용
- 유가랩스는 명칭 도용 및 사이버 스쿼팅 청구에 대해 약식 판결을 받았습니다.
- 대체불가토큰은 랜햄법(Lanham Act, 미국 연방상표법)의 목적을 가진 상품입니다.
- 유가랩스는 집행 가능하고 유효한 미등록 BAYC 마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라이더 립스의 다양한 항변 '나는 개념 예술가이며 이것은 예술을 통한 언론의 자유 비판이다'은 기각되었습니다.
- 유명인의 보증이나 증권법 위반에 대한 항변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이 없습니다.
- 유가랩스는 금전적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판결 세부 사항
법원은 상표법에 따라 BAYC 마크가 상거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유가랩스가 네이키드 라이선스 및 신고 미이행을 통해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했다는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무방비 사용권설정(상표 소유자가 상표 사용 방식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발생함)는 무효라는 주장도 약관에 따라 유가랩스가 각 Bored Ape Yacht Club NFT 소유자에게 각 BAYC 유인원 이미지와 관련하여 개인적 사용 및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를 부여했지만 BAYC 마크 사용에 대한 상표 라이선스는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유가랩스는 유인원 두개골 로고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소유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가 랩의 인종차별적 메시지와 이미지에 대한 논평으로서 RR/BAYC 프로젝트가 '예술'이라는 피고 측의 주장은 유가 랩의 BAYC 마크 사용으로 인한 브랜드 인지도와 영업권을 이용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관점의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BAYC 마크의 사용은 예술적으로 예술과 관련이 없으며 설령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가상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랜햄법의 목적상 상품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랜햄법이 적용되기 위해 상품이 유형적일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헤르메스 인터내셔널 대 로스차일드 사건(Hermes International vs Rothschild)의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가상 상품은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무형의 상품이지만 소비자에게 의존하는 특정 용도와 가치를 지닌 상품이기도 합니다."[22페이지 중 7쪽]. 따라서 가상자산을 단순한 소유권 영수증으로 취급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문서화된 상업적 가치, 연관성 또는 창의적 콘텐츠를 무시하고 가상자산을 단지 서면 지시으로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유가랩스의 BAYC가 NFT 분야에서 최고의 컬렉션 중 하나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광범위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상표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디지털 소유권의 맥락에서 법적 보호에 대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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