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브리핑: ICO는 해악인가? 블록체인 투자 소식, IEO 증권법 위반 소지
블록체인 투자와 관련한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금융위와 관련된 소식은 정부의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은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과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미 SEC의 IEO에 대한 입장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내용이라 함께 살펴봅니다.
ICO는 과연 사회적 해악인가?
출처: “ICO는 사회적 해악”… 금융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지디넷코리아, 원문보기]
2019년 5월 3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ICO는 사회적 해악으로 제한적 허용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2018년 12월 6일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레스토는 “2017년 9월 발표된 정부 ICO 전면 금지 조치가 법률 근거 없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건번호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프레스토는 서울대학교 출신들로 구성된 토큰 세일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은 법무법인 광화다.
금융위가 제출한 의견서는 암호화폐와 ICO의 문제점 설명, ICO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의 부당성 지적, 청구가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 등으로 구성됐다. 의견서에서 암호화폐는 “아무런 본질적 가치가 없는 온라인상 문자 증표에 불과”하며 ICO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탈세, 기타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은 심판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브리핑: 금융위 의견서에 표현된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설명은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2019년 6월 초에는 결론이 날텐데 개인적으로 금융위의 입장이 더 우세할 것으로 전망해본다. 이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2019년 하반기 ICO 허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투자나선 기업들
출처: 될 성 푸른 블록체인 찾는다… 투자 나선 기업들 [뉴스토마토, 원문보기]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에 이어 블록체인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SKT·KT 등 통신사업자들과 협력하여 블록체인 신분증과 지역 화폐 관련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카카오도 블록체인 생태계 확대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9년 6월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메인넷을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계열사 그라운드X를 통해 연내 총 100개 이상의 서비스를 클레이튼에 탑재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한지주는 2019년 4월 핀테크·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 제2출범식을 가지고 향후 5년간 스타트업에 25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5기 퓨처스랩으로 해치랩스, 카사코리아, 알고리마 등 블록체인 기업을 선정해 디지털 기술 자문, 금융솔루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한지주는 이미 블로코, 스트리미, 스케일체인, 메디블록 등의 기업에 투자했다.
KEB하나은행은 스타트업 발굴·협업·육성 프로그램인 ‘1Q Agile Lab 8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 및 보안 솔루션 기업인 그루트코리아가 포함되었다. 농협금융은 서초구에 ‘NH디지털혁신캠퍼스’를 세우고 농협금융 디지털 연구·개발 총괄조직인 디지털 R&D센터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반 핀테크 업체인 테라와 블록체인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DGB금융지주는 2019년 5월 27일까지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센터 피움(FIUM)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브리핑: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에 대한 대기업과 금융권의 관심과 투자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므로 이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야 블록체인의 과실을 딸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제안] 유휴 컴퓨팅자원 매칭플랫폼을 개발 중인 링스톤 프로젝트도 좋은 투자자와 투자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공유경제 플랫폼에 관심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EC 경고, “IEO, 증권법 위반 소지”
출처: “미 SEC의 경고, “거래사이트 IEO, 증권법 위반 소지” [뉴스1, 원문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의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암호화폐거래소공개)가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14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 ‘컨센서스 2019’에 참석한 SEC 디지털 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자문관 발레리 슈체파닉은 “IEO를 진행하는 특정 거래사이트는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미국에서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토큰 발행자와 구매자의 소재지가 모두 미국일 경우 토큰 거래를 중개하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는 반드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바이낸스와 후오비 등 중국계 거래사이트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도 다날이 후오비의 IEO를 통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2019년 초부터 IEO 플랫폼 ‘런치패드’를 운영 중인 바이낸스도 비트토렌트 토큰과 펫치 토큰, 셀러 네트워크 등을 판매해 약 2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한국 투자자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리핑: SEC는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4월 24일 블로터 컨퍼런스에서 IEO의 한계와 부정적인 전망을 밝힌 바 있다. IEO를 추진하는 거래사이트의 라이선스 이슈이지만 IEO를 추진하려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소개할만한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소식들도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