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소개

디케이엘파트너 법률사무소는 '널리 혁신기업을 이롭게 한다'는사명으로 설립된 로펌입니다.

2020년 10월 설립 이후 블록체인IT 분야를 주력 분야로 선정하여 혁신을 지향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로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대표변호사는 2018년 대형로펌 재직 시 한국에 처음으로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의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증권형 토큰 요건과 이슈'라는 주제로 STO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그 후 벤처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되고자 로펌을 사직한 후 한별에서STO팀을 조직하여 STO 유형별 쟁점에 대하여 발표 및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습니다. 2020. 10.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를 단독 개업한 후, 메타버스 1호 로펌, NFT 발행 1호 로펌으로 언론에 소개되는 등 블록체인 관련 혁신을 실천하며, 벤처스타트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연구와 실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모든 변호사는 STO, DEFI, NFT를 비롯하여 암호자산 비즈니스 관련 규제적합성 자문과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컨설팅에 대하여 수년 간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수년 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금융위의 토큰증권 규제 도입 시점에 맞추어 전문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스타트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투자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질의 응답과 사례 중심으로 만들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의 혁신으로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혁신기업과 그 투자자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FAQ

제2장 토큰증권 판단 실무 Q&A

제3장 DKL의 토큰증권 특화 전문 법률자문서비스 소개

저자의 말

도서 정보

본 책은 금융위원회가 2023. 2. 6.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가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작성된 가이드북입니다 .

제1장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계약증권의 5가지 요건 별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선별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답변을 통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질의 응답 내용은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 하였을 뿐 아니라 최신 미국 SEC와 연방법원의 결정 및 판례에서 나타난 투자계약 관련 쟁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암호자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실무자들이 현실에서 가장 궁금해하거나 또는 잘못된 상식으로 오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을 만들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탈중앙화 이슈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오랜 자문 경험과 토큰이코노믹스와 블록체인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가이드북의 제작 주체인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관련 법률자문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간략히 제3장에 소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