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브리핑] 중국 가상화폐 규제 강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철수

  • 기사입력 2018.03.30 15:26
  • 기자명 윤형석


중국, 가상화폐 규제 강화 시사



1.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판이페이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강력한 조치가 중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량을 크게 감소시켰다'면서 '올해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를 정리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2. 판 부행장은 앞으로 개혁과 혁신을 강화하고, 인민은행의 자체 디지털 통화의 개발도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그는 '중국 위안화의 유통 질서를 위해 인민은행은 감독을 강화하고 질적관리와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DIP 직원 4명, 가상화폐 채굴로 징계



1.대구시는 DIP(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가상화폐 채굴 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2명이 DIP 교육장에 설치된 고사양PC로 가상화폐를 채굴해 실제 판매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 시는 이들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해당 사업 총괄책임자와 교육장 출입 및 장비 점검 담당자 2명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하였다.

3. 아울러 대구시는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DIP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DIP는 추후 대구시의 출자 출연기관 대상 경영평가 때 평가점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험사 '가상화폐 거래소 보험 가입 위험률 너무 커'



1.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기관이 아닌 통신판매 분야로 구분되고 있어 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등의 수단으로 자체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다.

2.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불안정한 거래소의 가입을 받아주는 것은 리스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3.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관련 보험에 가입된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으로 손에 꼽을 수준이며 거래소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규모가 매우 크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언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잇단 철수



1. 일본에서 철수하는 거래소는 총 5곳으로 가상화폐 거래업에서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다.

2. 최근 금융청에 사업자 등록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미스터 익스체인지'와 '도쿄 게이트웨이'에 이어 라이무(来夢),비트익스프레스, 비트스테이션 등 3개사도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3. 이들은 이달에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업무개선명령을 받았으며 금융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대리구매' 확산



1.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계좌 공급 중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 수요가 가상화폐 개인 간 거래(P2P) 등의 우회거래 수단으로 옮겨가고 있다.

2. 실명인증과 함께 거래 기록, 관리 절차를 거치는 거래소와 달리 가상화폐 P2P 거래는 개개인 단위에서 일어나 거래 기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높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가상화폐 과세에도 걸림돌이 된다.

3. 이에 한국블록체인 협회는 '신규계좌 발급이 원활하도록 내달 있을 자율규제 심사 시 거래소의 투명성 및 안정성에 주력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오피니언



현재 무분별한 ICO를 통해 자금확보에 나서려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업공개(IPO)에 비해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고 스타트업 기업도 손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겠죠.지금의 가상화폐(코인)들은 기존의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 파생상품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ICO란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더할나위 없는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투자하기에는 한 점의 매력도 느껴지지가 않네요. 투기라면 모를까요? 이에 중국정부의 규제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놔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투자자금은 뜨거운 피가 되어 가상화폐 산업의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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