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싱가포르, 홍콩에는 암호자산 거래를 위한 자체 규제 프레임 워크가 존재한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완성된 규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ICO 및 파생 상품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결제 분야를 감독하기 위해 결제서비스법(PSA)를 시행하여 규제하고 있다. 홍콩에는 BitMEX 및 FTX와 같은 유명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일본, 싱가포르와 달리 가상 자산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일본의 암호자산 거래는 일본 금융청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일본 금융청의 규제 제도에는 결제 서비스, 금융 상품 거래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은 2020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 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올해 일본의 개정된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로 "암호자산"을 사용해야 한다.
- 암호자산의 서비스 제공 업체는 플랫폼의 현금 흐름과 고객의 자산을 별도로 기록 및 저장 해야하며 제 3 의 운영자를 통해 고객 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 암호 자산 관리자가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금융 서비스 기관에 회사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09 년 일본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 법"을 도입하였다. 2017 년 4 월부터 "결제 서비스 법"은 일본의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에 적용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자금 세탁 방지 등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일본 금융청은 민간 자율 규제 기관을 통해 암호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실현하고 있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산업 협회는 공식 인증을 받은 자율 규제 기관이 되었으며, 일본의 모든 라이센스 거래소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OKEx는 일본에 현지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위해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Huobi 또한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허가 된 일본 BitTrade 거래소의 대다수 지분을 인수하였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암호자산을 일종의 "상품"으로 정의하였으며, 2019년 12월5일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암호자산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암호 화폐 결제 분야를 감독하기 위해 "결제 서비스 법 (PSA, Payment Services Act) "을 제정하였으며, 20년 1월 28일 정식 시행되었다.
결제 서비스 법에 따라 계좌발행, 국내송금, 해외송금, 상품구매, 전자화폐(e-money) 발행 서비스, 디지털결제 토큰,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MAS에 라이선스를 취득 신청해야 한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광범위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싱가포르 거래소는 1~3 단계 라이선스를 신청 해야한다.
이 라이선스는 환전 사업자(Money-changing Licensee), 일반 결제기관(Standard Payment Institution), 메이저 결제기관(Major Payment Institution)의 3단계로 나뉘어 있다. 환전 라이선스는 PSA 규율 대상 중 자금교환행위만 가능한 라이선스이고, 일반과 메이저 라이선스(동조 제5항)는 PSA가 규율하는 대상행위들을 모두 할 수 있는 라이선스이다. 월 평균 거래량이 3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거나,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일 평균 5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메이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위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거래소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 업체로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 후 싱가포르 통화 당국은 플랫폼이 결제 서비스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싱가포르 통화청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를 획득한 거래소는 140 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기존 금융 업체와 암호화 된 자산 거래소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떤 라이선스 회사가 암호화된 자산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가상 자산의 시장 점유율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홍콩
홍콩의 암호화폐 산업은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SFC)의 규제를 받고있다. 홍콩 정부는 2020년 2월26일 재무부 장관 연설을 통해 자국의 기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등의 규제를 시행한다 밝혔다.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의 하나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가 2019년 11월 발표한 규제안에는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준하는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전통적인 증권 거래소와 유사하게 라이선스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홍콩은 일본, 싱가포르와는 달리 가상 자산 산업을 위한 법률 체계가 아직 없다. 하지만 기존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가상 자산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기업에게 가상 자산 프레임 워크 내에서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있다.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는 10 가지 유형의 활동을 규제하며 관련 운영사는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유형 1 (증권 거래), 유형 7 (자동 거래 서비스 제공), 유형 9 (자산 관리 제공) 규제 활동 라이선스가 가상 자산 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홍콩 증권 선물위원회는 2019 년 11 월 6 일 발행 된 "입장서(立场书)"에서 디지털 자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하나 이상의 암호 화폐 거래를 제공하는 경우 증권 규제위원회의 관할권에 속하며 유형 1 (증권 거래) 및 유형 7 (자동 거래 서비스 제공)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홍콩에서 운영되거나 홍콩 투자자를 상대하는 모든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은 시장 경쟁의 공정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한다.
규제 내용의 첫 번째 유형은 증권 거래로써 고객에게 주식 및 스톡 옵션의 거래, 중개 서비스 제공, 고객을 위한 채권 매매 및 단위 신탁 펀드 매수 등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증권 회사와 투자 컨설팅 회사가 이 라이센스를 보유한다. 일곱 번째 유형의 규제 내용은 전자 거래 플랫폼 구축이다. 첫번째와 일곱번째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관련 산업 자격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을 가진 2 명 이상의 전문가가 존재해야 한다. 회사의 주체는 홍콩 회사 또는 홍콩에 등록 된 외국 회사이어야 한다.
홍콩의 가상 자산 규제 프레임 워크 주요 내요은 다음과 같다.
-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 투자자로 한정해야 한다.
-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가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 이용 약관’을 따라야 한다.
- 법정 화폐와 가상 자산은 별도로 보관하고 고객의 핫 월렛과 콜드 월렛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 고객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하에서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 자산에 대해 홍콩 증권 규제위원회의 특별 보호 조치를 누릴 수 있다.
- 엄격한 KYC / 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준수하여 월간 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DennisJeon
202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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