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른 한국의 위기(Feat.FTA)

미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 행보

2017년은 전 세계가 동반성장을 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률은 낮고 임금은 높은 수준이었다. 임금 상승에 따라 소비가 활발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들이 새로운 법인세제로 인해 얻은 이익은 자사주 매입 또는 임금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경제는 피크를 맞이하였으며 더 이상 소비심리가 더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주장하는 지도자이다. 그러나 연준(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키고 싶어한다. 이에 2018년 4월과 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의 금리인상으로 새로운 채권들이 시장에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금리가 198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금리가 내려오면서 주식시장은 활황이었다. 1980년 이전 채권시장 활황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새로운 금리기조와 통화기조에 대해 사람들이 반응하는 속도가 느릴 것이다.

이전 미국 행정부는 협상 시 산업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 따로 협상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분야를 한 번에 통합하여 외교 협상에 올린다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철강, 알루미늄 뿐만이 아닌 통화가치도 한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호주는 동맹국으로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만한 나라가 아니므로 관세 면제 대상국이 됨으로써 한국도 면세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국산 철강을 수입하여 가공 후 마진을 덧붙여 미국에 팔고 있어 미국 입장에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협상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이라 무언가 희생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자유무역주의 보다는 공정무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WTO, TPP, NAFTA 등 다자간 무역체제보다는 쌍무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 TPP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넣고자 했던 27개 조항이 빠져있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주장이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무역정책은 무역보호주의로 옛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국 내의 정치적인 문제도 엮여있는데 무역보호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트럼프를 대통령직에 앉혔기 때문이다. 때문에 트럼프는 실제로 자신을 지지하는 층에 주목하고 그들에게 어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낮은 노동자본과 값싼 상품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보호정책을 펼치면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눈 앞의 문제에만 급급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보면 20년, 25년 등 장기적인 정책이 많이 보이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의원에서의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2019년에 트럼프 탄핵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한국 입장에서 무역 쪽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에 매우 탄탄한 논리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를 유지하여 트럼프 정부가 끝난 후에도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현재 달러-원화 환율은 원화절상이 되고 있다.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가 된 경우가 과거 2번 있었다.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가 그랬고 9・11테러 이후가 그러했다. 원화절상에 비해 엔화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2012년부터 수출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는 불황형 흑자였다. 불황형 흑자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율이 더욱 마이너스여서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제조업 가동률은 위기 때를 제외하고 역대 최저다. 이는 반도체 특수만을 보고 다른 제조업들을 등한시 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가동률지수는 경제지표의 하나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수록 수치가 낮아진다. 평균 가동률이 낮아지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감소와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인원감축과 같은 실업으로 이어진다.

원화절상의 이유로는 불황형 흑자에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주식, 펀드, 채권 등 재테크를 위한 금융자본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원화절상이 되면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게 되고 자본이 빠져나가게 된다. 덩달아 주식 가격도 떨어지게 되면서 노후 준비를 위해 넣어 두었던 은퇴자금 등이 손해를 보게 되면 소비심리 또한 위축될 것이고 이는 경기침체를 지속시키게 된다.

외국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주식시장에 상승기대를 가지게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투자는 잘 안되고 해외투자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조업 가동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인상을 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달러 가치의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불황형 흑자와 금융계정 자본유입에 따른 주가상승은 미국의 통화가치 절상압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2008년 리먼 사태 때 양적완화를 위하여 5년간 풀었던 3조달러가 되는 금액을 3년 안에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버블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제정된 미국의 신 무역촉진법으로 대미 무역 흑자국을 대상으로 행정부가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며 이번 FTA와 같은 테이블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기존에는 한국과 일본을 같이 보고 대응했다면 지금은 중국과 같은 선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효시켜 한국을 종합 불공정 무역국으로 잠정 지정함에 따라 한국은 환율방어에 급급했었다. 만일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져 통화가치가 절상되어 고평가 된다면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수출이 감소하면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금융부실이 증가하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금리조정 과정에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어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장기채권금리(지금까지의 경제흐름과 유사함)에 단기금리조정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 미국의 금리조정을 보고 한국시장과 괴리된 금리인상을 하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본이탈을 막기 위한 금리 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은 실물경기 상황을 우선적으로 놓고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 도구를 중앙은행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한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금리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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